2021-01-20 19:34
[윤석열 직무배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린 야권의 눈
[윤석열 직무배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린 야권의 눈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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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연숙.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경험과 극복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연숙.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경험과 극복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국민의당 등 야권의 시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모습이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추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추 장관의 결정을 암묵적 동의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면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구체적 사례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과 관련한 감찰 방해 △총장 대변조사 협조의무 불응 △정치적 중립 손상 등 다섯 가지를 들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사유를 대지 못했다.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 인증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더 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줄 때까지 대한민국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라”며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적었다.

국민의당도 공세에 동참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민은 보고받고 침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답을 원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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