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06:08
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배제’ 전방위 총공세
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배제’ 전방위 총공세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25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반발, 총공세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을 질책했고,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대검찰청을 찾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국민의힘은 ‘추 장관 국정조사’로 맞받아치면서 정치권이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 국민의힘, 윤석열 국조 맞서 추미애 국조 추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과 문 대통령의 침묵을 집중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며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며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느냐”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위헌성이 충분하다”며 “추 장관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24일) 기습적으로 가진 서울고검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발표 배경으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과 관련한 감찰 방해 △총장 대변조사 협조의무 불응 △정치적 중립 손상 등을 제시했다.

야권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여당은 추 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검토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해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 총장 혐의가 심각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윤 총장은 국회 출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서 (일정을)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의를 요구할 경우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국회법 52조3호)는 조항을 들며 회의 소집까지는 이끌어냈다.

그러나 민주당 반대로 전체회의는 곧바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회 약 10여 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는 열지만 의사일정을 정하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했다. 국회법 74조 2호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며 “(여당이) 국회법상 개의 직후 산회하면 당일 다시 개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 야당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의 업무 수행 대비책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입장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 윤한홍 의원. /뉴시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의 업무 수행 대비책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입장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 윤한홍 의원. /뉴시스

◇ 국민의힘, 대검 찾아 진상파악 

김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내일(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장관 입을 통해 감찰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반론권 보장도 없이 공개하고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며 “대검 관계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추 장관 발표 직후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부인, 법적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추 장관 조치에 대안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면담을 가진 이후 국회로 돌아와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감찰권한이 없음에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총장 감찰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일명 판사 사찰이라는 비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즉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대검 감찰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 감찰이 이뤄진 불법 감찰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등 결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 정부여당 압박 및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자기들이 앉혀놓은 사람을 자기들이 흔드는 모습이 가관”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무리수를 국민에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