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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윤석열 직무정지’에 7년만에 집단행동 가시화
평검사, ‘윤석열 직무정지’에 7년만에 집단행동 가시화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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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의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고검장들도 이에 가세해 추 장관에게 직무정지 조치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다. 평검사회의가 연이어 열리면서 전국 고검장들도 26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사태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같은 반발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0여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이들의 회의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25일 회의 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직무정지 과정과 절차를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연수원 36기를 중심으로 26일 회의를 열고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면 다른 검찰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검찰의 중립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도 윤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규탄하는 비판글이 이어지고, 응원 댓글이 수십개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달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커밍아웃 해줘 좋다”고 하자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고 연이어 항의표시를 한 사태와 흡사하다. 

이같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되자 고검장들도 나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최근 검찰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 장관께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추 장관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회의 후 취재진들의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보는가',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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