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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2라운드’… ‘보편지급’ 총대 멘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2라운드’… ‘보편지급’ 총대 멘 정의당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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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별지급′에 방점을 찍은 것과는 다른 목소리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3차 재난지원금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정의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도 대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대상은 전 국민이 마땅하다”라며 “그것이 신속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며 노동자, 서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숙 정의당 부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도 3차 재난지원금을 요청했고, 어제는 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에서 큰 합의를 이루고 있다”라며 “1차 긴급지원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며 보편지급 방식을 주장한 바 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그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1차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올해 2분기엔 전년 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도 2.7%나 상승했다”라며 “그러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현금으로 선별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에도 우리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재정집행의 효율성, 경제효과, 소득지원 등 모든 면에서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별지급’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방역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득 취약계층에게만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다 보니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보편 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도 보인다.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57.1%가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선별지급′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8%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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