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론′이 새어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나는 싸움 너무 지긋지긋하다”라며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출연해서도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두 인물의 갈등이 검찰개혁과는 비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추 장관의 무리수와 윤 총장의 맞불이 뒤섞이면서 각각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미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리더십도 붕괴돼 더 이상 직책 수행이 불가하다. 이유나 경위를 따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 역시 ‘동반 퇴진론’을 언급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6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두 사람을 다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온갖 자질구레한 법 이론을 총동원해 싸우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거듭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에 맹비난을 쏟고 있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침묵을 옹호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동반 퇴진을 언급한 이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모두 대통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고, 이 전 의원은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 본인이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될수록 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추 장관의 거듭되는 강경 대응에 민심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T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56.3%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로 평가한 응답자는 38.8%였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과 여론 사이에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추 장관을 계속 두면 검찰개혁이 되겠나. 계속 난장판 싸움이나 하는 거 아니냐”라며 “개혁이라는 것도 현 정부나 국회 때 공수처법 무리해서 통과시켰지만, 그 정도 했으면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한 과제는 차기에 넘기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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