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7:13
민주당·추미애, 윤석열과 ‘재판부 사찰’ 놓고 팽팽한 대립
민주당·추미애, 윤석열과 ‘재판부 사찰’ 놓고 팽팽한 대립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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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이 맞다”며 역공을 가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찰이 맞다”며 역공을 가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놓고 여권과 윤 총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혐의를 제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난 26일 자신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대검 내부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개인정보가 있다고 해서 업무자료를 다 사찰이라고 보면 사찰이라는 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총 9페이지로 구성돼 있으며, 법관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세평 항목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법관 임용 전 대학, 일반인 취미 농구 리그에서 활약’ 등의 내용이 일관된 형식 없이 다양하게 담겼다.

그러자 추 장관과 민주당은 “불법 사찰이 맞다”며 윤 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했다.

이어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직무 배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 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며 “어제 공개된 대검의 관련 문서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 관리,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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