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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저탄소발전전략 연내 UN 제출 계획
문재인 대통령, 저탄소발전전략 연내 UN 제출 계획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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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의 본격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해 정부 부처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재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우선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다”며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주 공급원인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 확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학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련 부처에서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