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리 의지가 분명하지만, 국민의힘 이를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정보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정원의 정치적 일탈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지난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일단 쉬어가기를 선택한 셈이다.

민주당이 마지노선을 이날로 정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 여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엔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막강한 경찰권이 탄생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 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 때문에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경찰로 가서 재결합이 되는 것”이라며 “5공화국 시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독립된 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독립된 외청이면 협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외청으로 가든 경찰로 가든 애당초 반대한 논리는 그대로 남는다”라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행보에 나서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당장 야당 정보위원들의 사퇴도 언급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화상 의원총회에서 “앞뒤도 맞지 않고 부작용이 엄청난 이런 법들을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보이콧 의지를’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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