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23:54
윤석열, 운명의 '한 주’… 민주당, 여론전 총력
윤석열, 운명의 '한 주’… 민주당, 여론전 총력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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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주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퇴진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펼치는데 주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조치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고, 윤 총장은 곧바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심리부터 법무부 징계위원회까지 모두 열리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총장과의 전면전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보여져 여론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윤 총장과 검찰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추 장관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30일 화상으로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석열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국 윤석열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맞서 불법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검찰총장이 감찰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세로 총장직을 유지하면 그 직위를 이용해 감찰과 조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추 장관의 직무 배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데 실패했다. 그는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며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으며, 대통령의 원전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을 가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또 내달 1일에는 윤 총장 감찰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 당초 법무부는 감찰위를 ‘패싱’하고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감찰위원 다수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찰위 임시회의가 열리게 됐다.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위가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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