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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입법·예산' 얽혀 여야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입법·예산' 얽혀 여야 긴장감 최고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3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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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적극적으로 원 구성을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의가 취소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21대 첫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슈, 공수처법 등 입법, 2021년도 예산안 등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커지면서 21대 첫 정기국회 예산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내달 2일로 다가왔지만, 윤 총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개정 등 주요 쟁점이 맞물리며 기한 내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청와대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됐다.

◇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 청와대도 고심

30일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대리전이 극에 달하면서 예산, 입법 등 어느 하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여야는 현재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산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 국가정보원법, 경제3법 등 입법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우선 윤 총장의 거취가 가장 큰 시한폭탄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조치의 집행정지 심문을 마무리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과는 빠르면 이날 중, 늦어도 다음날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또 내달 1일에는 감찰위원회, 2일에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됐다. 법원과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유지와 중징계 결론이 날 경우 야당은 ‘검찰 장악’을 주장하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윤석열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다. 

또 예산안도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마련 재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마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책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조원 안팎의 국채를 발행하고 본예산을 순증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해 3조6,000억원을 마련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입법도 문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국정원법,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에 대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과거에는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타결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는 가능성이 낮다. 윤석열·입법·예산 등 쟁점이 얽히면서 모든 현안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려는 상황이라 법정기한 안에 협상을 통한 타결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만일 이번에도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6년 연속 ‘지각 예산’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정기국회가 각종 이슈로 블랙홀에 빠지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만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입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청와대는 예산안 처리 후 ‘1차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각도 장담할 수 없게 되고,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면 개각 후 청문회에서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 의지가 강하고,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에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중징계를 받고, 여당이 단독으로 예산안과 입법을 처리할 경우 국회는 파행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예산안의 선례(단독처리)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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