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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갈등 봉합… 3조1,700억원 합의
정부·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갈등 봉합… 3조1,700억원 합의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12.0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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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11월 30일 밝힌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3G, LTE 등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비용을 최소 3조1,700억원 규모로 줄였고, 5G무선국 할인 옵션도 최대 15만개에서 12만개로 축소했다. 통신사들 역시 다소 아쉽지만 합의점을 찾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주파수 재할당 산정 비용을 놓고 정부와 통신사간 이어졌던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3G, LTE 등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비용을 최소 3조1,700억원 규모로 줄였고, 5G무선국 할인 옵션도 최대 15만개에서 12만개로 축소했다. 통신사들 역시 기존에 주장하던 1조6,000억원 규모의 대가 비용 주장을 접고 정부의 이번 정책을 받아들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30일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제, 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시장 및 기술환경을 분석하고,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체에 대한 분석과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에 통신사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320MHz 폭 중 310MHz 폭의 기존 주파수 재할당을 신철할 수 있도록 재할당 적정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등에 대한 세부정책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세부 정책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정부가 요구했던 5G기지국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비용을 할인해 주고, 구축 수량이 기준에 못 미칠시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실적 할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에 15만국이었던 최대할인 기준이 12만국으로 줄어들어 통신사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신사들은 △12만국 이상 구축 시 3조1,700억원(최저가) △10만~12만국 미만 구축 시 3조3,700억원 △8만~10만국 미만 구축 시 3조5,700억원 △6만~8만국 미만 구축 시 3조7,700억원(최고가)를 지불해야 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금액도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15만국 5G무선국 구축시 3조2,000억원(최저가)을 지불해야했던 것보단 확실히 줄어들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가는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 및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워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통신사들이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에 정부는 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준 및 대가 비용 경감 배경에 대해 밝혔다. 

통신사들 역시 아쉽지만 정부의 결정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아쉽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 과기정통부가 사업자들의 현실, 제반사항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3G와 LTE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5G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여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