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여권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5‧18 헬기 사격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겨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계엄군의 진술과 당시 군 문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은 일단 유죄 판결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5‧18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헬기 사격’의 진위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최초 발포자 등 5·18 관련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처리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1980년 5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진 만큼, 발포 명령과 민간인 학살 등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며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헬기 사격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 보고서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내렸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힘을 실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최종 발포 명령 등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이에 대해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에서 그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