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16:53
"이해충돌 끝판왕"… 최강욱 법사위 이동에 야당 반발
"이해충돌 끝판왕"… 최강욱 법사위 이동에 야당 반발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2.0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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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때부터 검찰 개혁을 위해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국토위로 보임됐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에 법사위에 소속됐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이동시키는 사·보임을 통보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김진애 의원 자리를 물려받았다”며 “역사의 큰 고비를 넘어가는 엄중한 상황이라 법사위에 앉아있는 마음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하지만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고 확실히 전달하겠다”며 “수구세력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때까지 바위처럼 제 자리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법사위 보임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각종 범죄에 관련된 최강욱 의원은 줄곧 무법 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에 골몰해왔다”며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란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대체 무엇을 막고 가리기 위해 재판을 받고있는 최강욱 의원까지 법사위로 동원해야 하는가”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을 제출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한다. 재판 중인 최 의원이 법사위로 가는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의 대표사례일 것이다.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 최강욱이 법사위로 간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신공”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지자 급하게 화력을 보강하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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