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20:02
′개혁입법′ 시동 건 민주당… 살얼음판 된 정치권
′개혁입법′ 시동 건 민주당… 살얼음판 된 정치권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2.0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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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앞서 부동산 3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입법 독주’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단독 입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처리를 공언한 개혁법안은 크게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번번이 무산된 것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해 총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만,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의 3분의 2인 5명의 추천만 있으면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당원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올려 “국회가 급박한 시기에 집에 머물러 있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에 숨 고르기를 해왔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도 단독 의결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은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서는 단독 처리의 부담감 때문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문제였다.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안을 무난히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을 잘 달래야 한다는 인식이 컸다. 민주당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던 이유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에 대한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반발 예상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예산안이 무난히 합의에 이르면서 이제는 입법에 힘을 쏟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데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지만, 여당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경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로 데드라인도 설정했다. 그간 주춤했던 공수처법은 오는 4일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제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과 함께 공수처법, 경찰개혁법도 속도를 내서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야당은 당장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공세를 예열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부작용이 엄청난 법들을 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며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무엇이든 던지고 희생해야 하는 엄중한 한 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한 바 있다.

대응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사 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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