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주면서 국민의힘도 대여(對與) 공세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및 추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최근 대권 의지를 밝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직무정지) 처분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며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같은 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징계청구 조치를 만장일치로 ‘부적정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총장의 직무 복귀 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에게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4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2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틀 연기됐다.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1일) 사의를 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 차관은 “징계위가 열려선 안 되고 참석할 수도 없다”는 취지에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감찰위원장과 위원들, 판사, 검사, 법무부 차관 모두 역사의 법정에 용기있는 행동으로 기록을 남겼다”며 “이들 덕분에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추켜세웠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누가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해 ‘경자오적’이 되려는지도 지켜보고 있다. 모든 공직자가 국민 편에 서는지 정권 편에 서는지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24일 오후 6시 추 장관이 일으킨 친위쿠데타는 대한민국 국민과 목숨을 걸고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공직자들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