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법원의 전날(1일) 판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자꾸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수를 쓰면 결국 과거 정권처럼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GDP가 3만불이 넘는 정상 민주국가 중 세계 어느 국가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가 검찰 독립성·정치 중립성을 몰각(沒却)했다는 결론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검찰)총장과 담당 수사 검사를 배제한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며 “오직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가 냉정히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전날 합의한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백신 예산 3조9천억원이 반영됐다”며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정부가 짜임새 없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부동산 증세 등 주먹구구식 증세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예산 운영을 적절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