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19:40
민주당 ‘윤석열 업무 복귀’에 “면죄부 아냐, 징계위 결정 기다려”
민주당 ‘윤석열 업무 복귀’에 “면죄부 아냐, 징계위 결정 기다려”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2.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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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당혹감이 감돌면서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이 의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하냐는 문제이므로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검사징계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본다”며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본다.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윤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한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 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는 징계유예이지 면죄부가 아니다”며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지 40분 만에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어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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