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20:08
임대차법 후폭풍… 월세도 ‘불똥’
임대차법 후폭풍… 월세도 ‘불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12.0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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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시장 내 가격 상승과 물량 품귀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뉴시스
월세 시장 내 가격 상승과 물량 품귀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임대차 시장의 주거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전국과 서울 월세 가격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의 상승세와 매물 둔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월세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3일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세 가격은 0.18%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인 0.12% 대비 0.06%p 확대된 수치이자, 2015년 7월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의 상승률 또한 전월 대비 대폭 확대됐다.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0.18% 올랐다. 전월 상승률인 0.11% 대비 0.07%p 확대된 수치다. 이 또한 한국감정원이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통해 월세 가격을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후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던 전세 시장의 전철을 밟는 모습이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은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로 여겨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다.

세입자를 위한 복안이었지만, 임대차 시장 내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인한 재계약 기조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동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53% 올랐다. 전월 상승률 대비 0.18%p 확대된 상승폭이다. 지난 6월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15%에 그쳤지만, 임대차법이 시행 후 8월 0.43%로 상승폭이 커졌다.

물량의 감소세 또한 임대차법 시행 후 두드러진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1월 6일 기준 4만9,864개에서 7월 30일 기준 3만8,873개로 줄었다. 대략 6개월간 2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세 아파트 매물은 8월 1일 3만7,107개에서 지난 2일 기준 1만4,183개로 줄었다. 4개월간 6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월세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서울 월세 상승률은 0.03%에 그쳤다. 하지만 7월 0.06%로 상승폭이 커졌고, 9월에는 상승률이 0.1%를 넘어섰다. 10월과 11월에도 전월 대비 확대된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 물량의 감소세 또한 임대차법 시행 후 두드러진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8월 1일 기준 2만2,601개에서 지난 2일 기준 1만2,067개로 줄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월세 물량이 46%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과 전세 물량 품귀로 월세 시장으로의 진입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월세 가격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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