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기후산업 육성, 인식전환 및 소외계층 보호 등 3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2050 탄소중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 목표로 제시한 후, 공개 회의에서 몇 차례 언급해왔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열고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올해 내 UN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도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입법으로 뒷받침하고자 모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우리가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의 수출 지양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 경제질서 형성과 시장 창출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대전환의 과제”라며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자세로 어느 때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연기관차 친환경 가속화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차세대 전지 핵심기술 확보 등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민 인식전환과 기업참여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당정협의를 구체적 안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후위기 변화는 미룰 수 없는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온 세계가 이에 대응해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로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는 과감한 선제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4가지 전략적 틀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업종전환과 고용지원 등 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탄소중립은 나아가야 할 길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산업계와 적극 소통해 지원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업계가 탄소제도를 신성장전략으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겠다”면서 “감축잠재량, 기술 수준, 비용편익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