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72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촉구를 위한 농성을 진행해왔지만, 여야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수위를 높여 이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법안 처리를 공언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쏟아부었다. 여기에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연대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의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법은 없다”며 “이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중대재해기업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산업재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선 이날 상임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날 안건이 오르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대재해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난망해졌다.

정의당은 지난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 촉구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통과를 데드라인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다. 민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중대재해법에 군불을 땠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않자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민주당은 각종 현안 및 당내 이견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전날(6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정기국회 내 처리 입법과제에 중대재해법은 빠졌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생명과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족들의 마음에 피눈물도 모자라 대못을 박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 처리시한을 즉각 밝히라”고 강조했다.

◇ 유가족과 함께 농성

정의당은 철야 농성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방위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다. 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유가족이 농성에 참여함으로써 민주당이 나설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김 이사장 이외에도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 건설노동자 고(故) 김일두·김태규씨의 가족들도 힘을 실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철야농성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해 달라”며 “국회는 이 법안을 개정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하기를 여야를 막론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을 그리고 남편을, 동생을 떠나보낸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하면서 72시간 농성에 결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기 계신 유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말씀해 보시길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는 이날도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극강의 대치를 보이면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연내 처리도 사실상 어렵다는 소리가 새어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80일 동안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이었다”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대통령이 통과 촉구를 주문하는 내용에도 중대재해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일이 남았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계획,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