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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불발 된 중대재해법… 이낙연, ′이른 시일 제정′ 재약속
정기국회서 불발 된 중대재해법… 이낙연, ′이른 시일 제정′ 재약속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2.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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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일자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개혁 입법 등에 치우쳐 사실상 불발되자 다시 한번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지신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의 2주기”라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며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관훈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공식화하면서 법안 처리의 의지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 기관 개혁에 힘을 주면서 중대재해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결국 정기국회 기간 내 제정은 불발이 됐다. 이 대표의 약속이 ‘헛말’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선봉에 선 정의당은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브리핑에서 “내일(10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지만,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집권여당은 아무런 답이 없다”라며 “집권여당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처리에 의지가 없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故)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도 지난 7일 정의당의 ′72시간 비상행동′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똑같이 2,400여명이 죽고 있다. 정부가 정말 생각이 있고, 국회가 정말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이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정말 제대로 일 좀 하라”고 호소했다. 고(故)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재차 중대재해법 처리에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라며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있고, 그것이 중대재해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했다”라며 “누구도 민주당에게, 국회에게 어떠한 면죄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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