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며 정세균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각종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며 정세균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각종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도 “3단계는 최후의 보루인 탓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주말 900~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030명보다는 312명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 때문이고,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심리적 방어선’인 1,000명 선을 넘어섰고, 연이틀 역대 최다 기록을 갱신한 코로나19 기세를 보면 당분간 확산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번 유행은 속도나 규모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 대응도 쉽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부는 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시행하는 방역수칙은 온 국민이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을 재차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어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개인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제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긴급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3단계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의 붕괴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카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지자체의 개별적인 단계 하향도 불가능하다. 

이 조치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담겨 있어 신규 확진자 발생은 줄어들지만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 취약계층 등의 피해가 커진다. 

정부에서도 민생경제의 광범위한 타격을 우려해 3단계 격상을 고심하고 있다. 또 2.5단계 적용 중에도 국민 이동량이 줄지 않는데, 3단계로 격상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활동 전면중단 조치를 면밀히 준비하고, 사회 전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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