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반발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마무리한 여권이 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찮다. 우리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며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른다”고 밝혔다.

‘방민경’ 진력 기조에 따라 여권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 공론화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자 민주당이 곧바로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임대료 제한 추진에 “편가르기”

여권은 이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은 이들 법안이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료 제한’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동주 의원은 지난 14일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동주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운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조세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해주긴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임대료 감액을 착한 임대인들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며 “그래서 정부와 민간 갑을 간에 서로 동참을 해서 기존 자발적 상생보다 법에 근거해서 실질적 피해보상을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 같은 경우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익이 떨어지는 것만큼 일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임대료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까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에서 압도적으로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입법 등을 통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임대료를 내지 말라고 정부에서 사인을 보내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정부의 방역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드러났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영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이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 책임의 부담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편 가르기'를 해서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