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지자,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것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16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라며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춰진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은 공수처 중립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가 결정되자 사실상 여권이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란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수처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해서 권력비리 수사, 감사원 관련 수사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은 그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특히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을 비판해 왔다. 공수처법 개정 표결에서 기권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15일) 한 라디오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그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출범하고 운영돼야 한다”라며 “공수처장 임명에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은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 시행됐다. 대통령께선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라며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는 오는 18일 5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린다는 계획이다. 이미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결정은 손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후보자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