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내에서 이례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여당의 중진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놓고 ‘실패’라고 못 박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양주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양주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주변 다른 지역은 규제에 묶이지 않으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정 의원과 양주시는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말 답답하다.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 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며 “오랫동안 방치됐던 양주시의 조정지역 지정은 정말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책이 최소한 공정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야권에서는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걸고넘어졌다. 규제대상지역의 주변은 오히려 ′풍선효과′ 탓에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하태경 국민의힘은 의원은 이를 두고 ‘두더지 잡기’라고 비꼬기도 했다. 

하 의원은 지난달 20일 “정부는 집값 조금만 올라도 해당 지역 전체에 규제 폭탄을 퍼붓는다.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규제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럼 정부는 또 그 지역에 규제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여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함구하는 모양새였지만, 이례적으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 등을 규제한다면 풍선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도식적 기준으로 지정해 아파트 가격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 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전 도시지역을 다 묶든지 아니면 다 해제해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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