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신속하게 받아서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단순 폭행이냐, 특가법이냐 여부를 떠나 권력을 가진 이 정권 실세들이 일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실장을 지낸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11월 6일 늦은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전날(2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 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 출신이 (폭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일선 파출소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협박범으로 서류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아예 내사종결했다”며 “아무 잘못 없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먼저 경질하길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 고위공직자는 국민 멱살을 잡아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내사종결 과정에서 권력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경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예가 다수”라며 “내사종결 과정에서 틀림없이 권력 작용이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과할 게 아니라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통화내역을 밝히라”며 “경찰, 정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된 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립돼있느냐,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여러 압력이나 부담이 있겠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법원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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