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11:31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입법 질주’ 끝내고도 회복 안되는 이유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입법 질주’ 끝내고도 회복 안되는 이유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2.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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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지율 열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하락 흐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열세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이 선택한 대응 전략은 ‘입법 독주’, ‘정면 돌파’였다.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 과제 처리의 미온적 대처 등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지지층이 회초리를 든 것이기 때문에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내면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경파의 이 같은 상황 인식에 동조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한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입법 질주’를 끝내고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주만에 다소 반등하기도 했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1주차 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40% 아래(37.4%)로 떨어졌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12월 3주차(14∼18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8%포인트 상승한 39.5%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0.5%포인트 내린 57.7%였다. 긍정평가가 소폭 반등하기는 했으나 3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1.6%p)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다. 반면 최근 하락 흐름을 보이던 40대(2.3%p), 진보층(6.4%p), 여성(4.4%p) 등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일부 회복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치고 올라가는 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도 3주 연속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질렀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31.6%, 민주당은 0.2%포인트 하락한 30.6%로 집계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2월 1주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대(28.9%)로 떨어졌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탈 움직임을 보이던 진보층(3.1%p)에서는 올랐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데 동력이 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11.3%p) 지역과 서울(2.7%p), 인천·경기(1.1%p), 중도층(1.3%p)에서 하락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루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결국 ‘민생 문제’ 무능력 때문? 

이처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좀처럼 다시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 그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22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여권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한다고 하고 윤 총장 징계 문제도 결론을 냈으니 손을 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윤 총장이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불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여권이 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나, 능력이 이것 밖에 안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연말연시 모든 모임이 중단된 상황인데 K방역을 잘했다고 하더니 결과가 이게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한 비판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여권의 지지율 열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여권이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치중하면서 민생 문제에 소홀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지지율 열세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여권이 주력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는 일반적 국민의 시각에서 당장 민생과 직결돼 있지 않다. 국민들은 민생에 더 절박성을 느끼고 있다”며 “개혁의 큰 흐름에는 동의하더라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도 답답한 상황이고 추미애-윤석열 갈등 때문에 벌어진 ‘개혁 피로감’도 상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물론 여권 지지층 일부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연말 국회 정국에서 일부 결집했다고 보지만 여권은 그것이 대세를 가를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4개월여 남은 4월 재보선을 생각해봤을 때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해야할 일은 '민생 집중'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 문제가 모든 뉴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민생에 대한 집권당의 정책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지금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자꾸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고 집권당에서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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