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22:33
민주당, 정경심 ‘징역 4년’에 격앙… “감정 섞인 판결”
민주당, 정경심 ‘징역 4년’에 격앙… “감정 섞인 판결”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2.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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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과잉‧편파 수사’를 한다고 비판해왔다. 야당에서는 이번 판결로 윤 총장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정 교수 관련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편견과 감정 섞인 판결을 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주연구원 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절차적으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 법정에서 논의될 때 아래한글을 사용해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는, 사실 검찰이 (위조를) 재연해내지 못했는데 그것을 전부 인정했다는 측면,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이미 법정에서 증언할 때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공판에 나온 참고인, 증인들의 얘기를 무시한 채 판사가 그렇게 결정 내린 부분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거다”라며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람의 수사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욕심 같은 게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걸러지고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 임무 이런 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와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으며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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