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판단에 범여권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은 지나친 언사를 표출해 국민들은 불안해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를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사법부 판단에 맹공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표명한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실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론’선봉을 자처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며 “헌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27일)에는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되찾아오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두관 의원 뿐 아니라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며 김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국가이며, 민주국가 기본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절차에 따라 항소하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가 정치권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음에도 모른척 한다”며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과 관련해 “세계 여러나라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접종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월 초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세균) 총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며 “내년 2월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동석한 정 총리는 “각 (백신) 제약사 생산역량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다”고 전망해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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