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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쇼크] 민주당 수습책 '오리무중'
[윤석열 쇼크] 민주당 수습책 '오리무중'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2.2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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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자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수습책을 놓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국’ 수습책을 놓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혼재하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윤 총장 탄핵에 동참하라며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훈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윤석열 탄핵’ 목소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다”며 “제가 3,0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발맞춰 윤 총장 탄핵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경파들은 윤 총장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4월 재보궐 선거 개입, 청와대 표적수사, 검찰개혁 방해 등의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두관‧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탄핵을 언급했다.

특히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론을 설파해온 김두관 의원의 경우는 28일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탄핵은 제도개혁의 필요조건이다. 검찰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며 “윤석열 검찰은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행정소송 기간은 평균 19.4개월로 임기 또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등이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와도 판결의 효력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실정”이라며 ‘윤석열 방지법’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은 윤 총장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제부터는 민생에 열중하면서 동시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탄핵론’은 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과반수 찬성)까지는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탄핵 추진, 이런 것 보다는 민생에 더 신경을 쓰면서 차근차근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다”며 “사람에 대해서 개혁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감정을 콘트롤해야 한다.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된다”며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강조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하다.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며 “탄핵소추하면 헌법65조 3항에 따라 일단 권한정지되니 속시원할 수는 있지만, 소추해서 국민 여론 나빠지는 경우의 속앓이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탄핵론’에는 선을 그으며 강성 지지층 다독이기에 나섰다./뉴시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탄핵론’에는 선을 그으며 강성 지지층 다독이기에 나섰다./뉴시스

◇ 민주당 지도부 눈치보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강경 목소리에는 거리를 두며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28일 기존 ‘권력기관 개혁 TF’를 윤호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최고위는 권력기관 개혁 TF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윤호중 위원장과 19명 의원으로 구성됐다”며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안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 목소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과 관련해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에게 수많은 당원, 지지자가 검찰 문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주고 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면서 “모든 의견은 대한민국과 문재인정부,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독였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검찰개혁 특위 안에서 녹여 지혜롭게 조정하고 당에서 책임있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향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휩쓸릴 경우 중도층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민주당 적극 지지층이 분개하고 윤 총장을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집토끼인 지지층은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가 허물어졌다. 지금은 중도층 기반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윤 총장에게 올인할 경우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완급 조절을 해야 될 때”라며 “실효적인 검찰개혁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조용히 진행되는 검찰개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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