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로 선정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년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사법개혁특위 180일을 채우지 않았고, 개정 공수처법을 통해 야당 비토권 등을 박탈하는 등 부적절한 절차 등을 거쳤다는 이유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는) 위헌에 불법에 무리를 더해 무리하게 출발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상 근거가 없어 위헌 제청이 돼있을 뿐 아니라 기존 우리의 수사체계를 흔드는 내용들이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말은 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권사수처가 될 것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선임연구관과 이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된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주 원내대표는 김 선임연구관의 자질에 대해 혹평했다. 그는 “법원 내용에 의하면 수사처를 운영할 만한 경륜이 있어야 하고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강단이 있어야 하고, 업무나 수사경력 등이 증명돼야 하는데, 조직을 경험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판사 출신인 김 선임연구관을 겨냥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이라고도 저희들은 거의 짐작하고 있다”며 “한 사람(이 부위원장)은 그냥 형식으로 끼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바로 보고하게 돼 있고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빼앗을 수 있다”며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는 정권 비리 사건을 빼앗아 사장시킬 확률이 있다. 말하자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나라 사정기관의 무력화와 국가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관련한 법적 절차을 진행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법률 위헌소송을 해놓았다”며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후보 추천권 및 검증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추천위원들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남은 법적 절차인 인사위원회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서로 담합한다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