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16:41
[김진욱 청문회] 야권, 송곳 검증 벼른다
[김진욱 청문회] 야권, 송곳 검증 벼른다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2.3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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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이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가 이 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면서 내년 공수처 출범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시선은 다음 수순인 인사청문회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내달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공수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정치적 중립성·도덕성 등 전방위적인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 vs “최선 다해 준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28일 김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2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지명했다.

대구 출신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3년간(1995~1997) 법관을 지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2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했고 이후 헌법재판소로 근무처를 옮겼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인권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으로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기한 내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1월)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송부 기간도 고려하면 공수처 출범 시기는 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는 각오다. 그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러분들의 기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들며 여야 합의 없는 공수처장 지명을 성토하는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야당 추천위원 추천권까지 원천 박탈하며 여당 주도로 후보 추천을 강행했고 끝내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내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던 대통령이 이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공수처장을 선택했다”며 “추미애 장관 이후 새로운 방패막이, 꼭두각시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비수가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원(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과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원(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과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인사청문회 쟁점 사항은 무엇?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빚어진 의혹과 부족한 수사 경험, 공수처 위헌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보증금 1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최대 평검사 25명·수사관 40명 규모의 공수처를 이끌 리더십과 수사능력에 대한 자질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판사·변호사·헌재 경력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검팀 수사관 경력 외에 이렇다 할 수사 경력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김 후보자를 겨냥해 “업무나 수사경력 등이 증명돼야 하는데, 조직을 경험해본 경험도 없고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는 별도 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강제력이 없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면 정부여당에 대한 반대여론에 불을 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전력을 다해 청문회에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