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인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재소자가 몰려 있고 밀접 배치된 이 곳은 진작 코로나 재앙이 예견됐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국민 QR코드는 기막히게 잡아내면서 자신들 오점은 쉬쉬해 결국 단일기관 최다 확진자를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예산 부족 문제로 전국 구치소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일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대변인은 “‘핀셋방역’한다는 정부가 국민을 ‘핀셋공격’하는 것”이라며 “K방역을 홍보할 1200억원은 있어도 재소자의 유일한 생명줄, 마스크 살 돈은 없다니 비정한 냉혈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재소자는 우리들의 일부이며,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하고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의 과거 변호사 시절 칼럼을 인용하며 “인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명하라”고 주문했다.

교정당국 관리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다 국민 생명을 뒷전에 둔 추미애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30일) 0시 기준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는 792명(수용자 771명·직원21명, 출소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단일 시설 규모에서는 최다 수준이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37명인 것을 감안할 때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급증은 위협적인 수치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20여 일이 지난 이달 18일 첫 전수검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전날까지 전수검사를 4차례 진행한 만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은 이날 추 장관을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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