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07:59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4가지 과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4가지 과제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2.3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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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단체장들을 향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2021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함께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5개월여 남게 된다. 2021년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문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5년 단임제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레임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은 내년에 레임덕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 부동산·코로나·민생·검찰개혁

2021년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회복 ▲검찰개혁 등이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비판받은 부분은 부동산 시장 혼란이다.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은 치솟았고,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을 자극해 시장의 혼란을 불러 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부정평가 1위에 부동산 정책이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공약’을 꺼내 들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도 ‘공급 확대’ 기조를 내세우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기용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부동산 관련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4월 보궐선거는 물론, 2022년 정권 재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문 대통령이 맞서야 할 것은 코로나19다. 문 대통령은 올해 내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며 ‘K-방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지만, 연말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 도입 시기를 두고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난 29일 밝힌 것처럼 백신 공급이 2분기부터 이뤄질 경우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할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며,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면밀한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방역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도 차질 없이 보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 회복에도 주력해야 한다. 민생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2022년 대선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확산세가 커질 경우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역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방역과 경제는 한 몸’인 상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 강화 지침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본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도 2·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한 만큼, 2021년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경제 반등을 위해 경제와 방역 모두를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이 남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 30일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1월 중 공수처가 출범할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새로 지명했다. 여권에서는 이로써 검찰개혁의 일정 부분은 완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혁’에 집중된 ‘검찰개혁 시즌2’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도록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약 1년간 이어진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정리하고,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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