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 등 지난해 각종 금융사고를 언급하면서 감독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은 금융이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작용”이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감독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금융 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 개편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금융감독원 체계에선 금융위가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 수립을, 금감원 감독 집행을 맡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 정책 수립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원장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감독 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23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원화된 감독체계 안에서는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제도 개선이 잘 안되고 결국엔 이것이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정책, 감독정책 등은 서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과 감독에 있어서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올해 신년사 통해서 이 같은 감독체계 개편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윤 원장의 임기는 이제 5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감독체계 개편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가 불을 지핀 ‘금융감독원 독립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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