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16:06
주호영 "동부구치소 방치 추미애 살인자 준한 책임 물어야"
주호영 "동부구치소 방치 추미애 살인자 준한 책임 물어야"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1.0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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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사태에 대해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이미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한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4일)까지 1090명이었다. 이 중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는 1047명이다. 이날 6차 전수검사 결과까지 반영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누적 사망자는 2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 장관은 단 한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1천명에 육박하는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지고나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2020년) 11월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온 뒤 34일만인 지난달 31일 유감을 표했다. 당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대국민 사과하고 교정시설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 피해자 및 피해상황에 대한 소송 지원도 시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사태 은폐와 늑장 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를 사과해야 한다”며 “추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는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 지원할 뜻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세상을 떠난 고(故) 정인 양 사건 관련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관할서인 양천경찰서는 정인 양이 사망하기 전 동네 이웃·어린이집 교사·소아과 의사 등으로부터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3차례 접수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종결해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인이 학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번번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며 단 한번도 관심을 두거나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대공수사권, 국수본까지 만들게 됐다고 경찰이 의기양양할 때가 전혀 아니다”라며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 방치,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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