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법안 심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여야를 향해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4일)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의 법 적용 2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된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 조항을 담았는데, 여기서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도 모자라 어제 중소기업벤처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를 또 가져왔다”며 “기가 막힌 일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정부 부처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님,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다. 99.9%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 장관님 본인 뜻이 맞나”라며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나”라고 힐난했다.

중대재해법 처리를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갖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법사위에 ‘기업경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이라며 중대재해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기업의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태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죽을 것 같다고 엄살을 피울 때 노동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었을 것이다. 아마 내일도 죽을 것”이라며 “이 억울한 죽음을 대변할 수 없다면 국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는 오는 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끝장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