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1 00:12
국민의힘, 김진욱·박범계 청문회에 ‘올인’
국민의힘, 김진욱·박범계 청문회에 ‘올인’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1.01.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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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 앞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 앞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새해 벽두부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후반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두 후보자의 각종 논란을 파고들며 인사청문회 전부터 파상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최종 낙마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전부터 두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국민에 알려 반(反)정부 여론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 박범계, 현 의혹만으로도 자격 상실

국민의힘은 이날 같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마련한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한 당론 정리 및 인사청문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 각종 부적격 사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숫자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조국, 추미애, 박범계까지, ‘문재인 데스노트’만 법무부 장관에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충북 영동 임야 및 배우자의 경남 밀양 토지 재산신고 누락 △고시생 폭언 의혹 △권언유착 의혹 등 갖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박 후보자는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송사 중이기도 하다.

박 후보자는 8년 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임야 6424평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또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남 밀양 토지 및 건물도 2019년 재산공개 때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박 후보자 측도 인정한 사안이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4일)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 비서관 임용 당시 재산목록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부인의 밀양 토지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2018년 11월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와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며 2020년 3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당시 바로잡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의 집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벌인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박 후보자는 고시생들에게 협박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 측은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권언(權言)유착’ 논란도 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지난 2일 박 후보자와 대전지역 3개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의원은 박 후보자와 지난 2018년 불법선거자금 1억원 강요 의혹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박 후보자가 2019년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이 이른바 권언유착의 증거라는 것이다.

해당 녹취록은 대전 방송기자와 비보도 사담을 전제로 가진 인터뷰 녹음 중 일부다. 박 후보자는 전 비서관을 통해 해당 녹취록을 입수,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은 전날(4일)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원 사담 녹음을 고의로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정언(政言)유착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산신고 누락, 권언유착, 피고인 신분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박 후보자는 자격 상실”이라며 “몇 번을 거듭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야당 동의와 국민 여론은 깡그리 무시하고 박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에 앉힐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김진욱, 수사 경험·정치 중립성 쟁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적은 수사 경험과 공수처장 핵심 요건인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이라는 판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변호사 시절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관으로 2개월 근무한 경험 외 수사 경험이 없어 야권 등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현 정부가 들어 지난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수처장은) 수사경력이 증명돼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조직을 경험해본 경험도, 수사를 해본 경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법사위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응모했던 인물”이라며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해 과연 중립적으로 공수처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12억5000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전세 아파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주식, 일명 ‘코로나 관련주(株)’ 1억여 원을 보유한 문제 등이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신상과 별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과정에서 무효소송도 제기했다.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병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7일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직권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두 후보자의 의혹에도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을 26차례 강행했다. 의혹과 관계없이 후보자들이 청문회만 버텨내면 그대로 임명됐기 때문에 두 후보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처럼 무시하는 정부는 없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이미 26명”이라며 “국민적 분노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두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청문회 전후 과정에 따라 야권 지지층 결집 및 여론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후보 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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