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치소 재소자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사태가 커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과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 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방지하고 사망자와 수많은 감염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지 32일이 지나서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며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비판했다.

동부구치소는 전체 재소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20일 넘게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를 함께 생활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일부는 같은 날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방역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정부가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재소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교정당국과 방역당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방역망에 빈틈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 고발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고발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편협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검찰에 손을 빌려 해결하려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병이 또 도졌다”며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해보려는 것이 안쓰럽다”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