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01:27
민주당-정의당, '갈등의 골' 깊어졌다
민주당-정의당, '갈등의 골' 깊어졌다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0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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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눈엣가시’가 되는 모양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어려운 선거국면을 맞은 민주당에 기름을 붇는 격이 됐다.

정의당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박 장관을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자리에서 박 장관께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후퇴시키려고 하는 건지 본인의 뜻인지 한번 꼭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간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며 투쟁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안 심사 막바지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이같은 내용은 중기벤처부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0인 미만 사업장 유예는 받지 않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박 장관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박 장관의 뜻인가”라며 “박 장관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고(故) 박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고(故) 박 전 서울시장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남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관련 사안에 대해 질문을 했을 뿐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민주당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꼬았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누더기 된 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책임을 걸고 넘어졌다. /뉴시스

◇ 민주당-정의당의 연대 가능성 낮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1월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원투수’로서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의당은 당장 이를 걸고넘어졌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대재해법 취지를 흔들고 있는 중기부 의견서를 박 장관은 알고 있나”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하느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고, 알고 있었다면 중기부 차관을 앞세워 대통령의 공약에 항명한 것”이라며 맹폭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출마 기회는 자유지만 출마할 마음 때문에 장관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출마 선언 후에 비판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독자 행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범여권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은 그간 꾸준히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어 왔다. 이렇다 보니 사안마다 민주당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중대재해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감정의 골이 극에 달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의지가 없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실상 취지와 어긋난 법안이라며 비판했다. 그렇게 공을 들였지만, 결국 중대재해법이 ‘누더기 법’으로 전락하면서 민주당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쉬운 쪽은 민주당이다. 부동산 문제‧코로나19 확산세 등 악재가 겹쳐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승리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더욱 힘든 상황도 예견된다. 이전에는 정의당과 연대 카드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서 이를 더욱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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