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외교 현실 인식 및 대북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명중률을 더 높이겠다고 했다”며 “남북관계를 판문점 회담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고도 발표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열린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잠수함·수중발사핵전략무기 개발 등 핵무기의 경량화, 전술무기화 등을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를 보유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마무리돼 최종심사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결국 원점 회귀가 입증됐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현실을 보다 더 직시하고, 김정은 체제가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의도가 있는지 새 인식을 갖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간 비핵화 협상 과정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있는 것을 미뤄볼 때 북한은 절대 비핵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며 “우린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많은 조율을 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동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김정은이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을 36회 언급했다”며 “명분으로나마 내세웠던 비핵화란 단어는 아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난 3년간 김정은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수 차례 평화 타령을 반복했다”며 “핵 무력을 토대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통일을 앞당긴다는 게 비핵화 평화 의지인지 국민은 매우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발표된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는 “김정은 발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을 국민이 엄중히 지켜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해당 현안과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2021년)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 된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