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금융위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달 기재부는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위에 관련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 측은 “금감원의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업계의 예상대로 금융위는 금감원의 지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달한 셈이다. 그간 금융위 측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는 이전에도 수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18년 금감원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공공기관 지정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이후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지만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관련 논의가 급부상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금감원을 보다 엄격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양 부처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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