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14:24
민주당,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 고조
민주당,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 고조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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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여당 내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으로 코스피 지수가 3,000대를 넘어서는 등 주식 시장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값이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들여 되갚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과 물량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과,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뒤 지난 9월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추후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를 재개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라며 “결국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는 금융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 요구하는 것은 ‘손에 잡히는 공정’이다.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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