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5.1 체육관 연설과 상응하는 조치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에서 연설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년 전 봄날'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평양 5.1 체육관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최근 여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내 답방’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같은 관측이 나온 것은 최근 김 위원장이 핵 잠수함 개발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3년 전 봄날’을 언급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대화 의지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 여권서 제기된 ‘김정은 연내 답방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 신년사에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루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경색된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18년 문 대통령과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겨 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당시 ‘가까운 시일 내’는 2018년 안을 뜻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설을 먼저 언급한 것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MBN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이나 대한민국 답방을 한다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반드시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갖는 의미는 남북관계 진전에서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재직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며 남북 대화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또한 같은당 설훈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건

하지만 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를 재개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김 위원장의 답방 역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 선언을 했을 때도 서울 답방이 약속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9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남조선당국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언급하는 등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의지는 버리지 않았다’는 대남·대미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또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위 변화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이 이번 당 대회에서 격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오히려 지위가 박탈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면서 당 비서국을 부활시키고, 당 부장단을 새로 구성했다. 그런데 김여정은 부장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김여정은 지난해 6월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했고, 미국에 대해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 대화도 없다”고 위협하는 등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적대정책을 담당해온 김여정이 물러나고,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화의 의지와 연내 답방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북한 특유의 화전양면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아울러 답방이 내년 3월 대선 전에 이뤄질 경우 대선 판세를 가를 수 있어 정치적인 논란도 극심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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