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확정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 형량과 관계없이 사면 대상이 되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연초부터 정치권을 들끓게 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관련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참모들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영역인 사면권에 대해 섣불리 언급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태도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정국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이라는 화두가 사면론으로 해석되자 곧바로 신년사에서는 ‘포용’이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도 사면과 연관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까지 형이 확정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형량과는 상관없이 사면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나면 청와대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혹은 문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견해를 설명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는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 수석은 사견을 전제로 발언한 것이지만, 정치권은 대법원 선고 하루 전에 나온 청와대 참모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내부 조율을 거친 입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