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10:33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 야당, 일제히 ′반색′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 야당, 일제히 ′반색′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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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인정하자 야당이 일제히 반색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이 사태에 대해 외면해온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같은 날 서울시 전 직원인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고(故)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고(故)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여러 차례 진술에 비춰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피해자는 용기 내 고(故)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받을 기회조차 봉쇄됐다”며 “또한 전 서울시장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개월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 떳떳한가”라며 “오늘 임기 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 자동면직되면 그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맹비난이 이어졌다. 조 대변인은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 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인가. 시민들이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라며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외면해온 진실을 드디어 오늘 법원이 인정했다”며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 호소인을 들먹거리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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