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완료되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사면론’ 화두가 재부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박근혜)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사면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을 결단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선(先) 반성‧사과, 후(後)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기한 사면론에 대해 당 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지난 3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 논의한 끝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라고 사면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우상호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자고 그러면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을 텐데,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일을 어떻게 자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겠나”라며 “대통령께서 사면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오히려 왜 안 해주느냐고 화를 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하나”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벌써부터 사면 요구인가”라며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으로 참회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내지 대표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일은 없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고 나서 텔레그램 방 안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가 있었고 최고위원회의가 긴급하게 열려서 여러 의원들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결론 내렸고 사실은 지금은 다 정리가 됐다”면서 “의원들의 당시 분위기, 최고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며 “당은 (사면에 대해)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사면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결국은 20년형이라는 중형이 떨어졌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다”며 “(문 대통령이)그런 점을 고려해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18일에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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