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22:21
정치권, 뿔난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 이유
정치권, 뿔난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 이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1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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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이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자 이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까닭이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18일 정치권에선 일제히 소상공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1년여 지속되면서 지난 1년 전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인 사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보고 경제주체들에게 어떻게 생존을 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오늘부터 일부 자영업의 영업이 가능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2월 국회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또 입어왔던 모든 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장기화 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거리 두기 방침을 유지하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속출했다. 헬스장‧카페‧PC방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 제한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상황이 급박해 지자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헬스장관장협회 등을 만나 피해 현황을 점검 하고 대책을 마련에 머리를 모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고민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뉴시스

◇ 쏟아지는 법안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임대료·세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야당에서는 세제 혜택 방안도 나왔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세제 및 공과금 감면, 대출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만들고 이를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의당도 장혜영 의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배진교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임대료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정의당은 이들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패키지 정책 준비에도 착수했다.

여야가 이처럼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법안들의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누적된 불만이 지지율의 타격으로 이어진 민주당은 의지가 분명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문제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가 재원 마련의 방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큰 만큼 잡음이 피어날 가능성도 높은 셈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입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라며 “이러한 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니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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