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02:39
민주당-이재명, ‘재난지원금 갈등’ 봉합
민주당-이재명, ‘재난지원금 갈등’ 봉합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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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관련 갈등이 일단락됐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난지원금’ 관련 갈등이 일단락됐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재난지원금 관련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해온 이재명 지사에게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에 따라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밤 이 지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경기도에 전달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게 당의 입장하고 똑같다”며 “방역 상황 추이에 따라서 4차 재난금의 방식과 시기는 논의할 수 있다. 방식이라는 게 전국민 지급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다 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재정 여건이 서울과 경기도 정도는 괜찮지만, 전남과 경남 등은 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며 “다른 데가 안 줄 때 특정 지방정부만 주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중앙정부가 1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얹어주는 것은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당의 의견을 존중하며,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 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지난 18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해 기자회견 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필요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만큼 우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전국민 지급 문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으로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도 국민 지원과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은 전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우려의 말씀 잘 새기고 충분히 숙고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이 지사는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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