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8 18:33
정치권, 세월호 외압·사찰 ′무혐의′에 반응 ′온도차′
정치권, 세월호 외압·사찰 ′무혐의′에 반응 ′온도차′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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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여 넘는 수사 끝에 대부분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세월호 특수단은 지난 19일 1년 2개월간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에 출범한 특수단은 세월호 구조 실패, 정부의 외압 및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단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향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사찰을 지시하거나 논의한 상황은 없고, 미행·도청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법무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소환 수사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분들은 ‘몰랐다’고 빠져나가고, 실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면 304명이 희생된 이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진상규명이 아니라 또다시 국민에게 의문만 남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애초 특별수사단이 왜 만들어졌나. 검찰이 책임 있게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요구로 출범했다”며 “그런데 최종 수사 결과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에 관해 ‘무혐의’라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청와대를 향한 압박도 이어졌다. 조 대변인은 “청와대는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부족하면 나서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며 “이제는 청와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떠올리면서다.

유 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어제 특수단이 진실을 밝혀 뒤늦게나마 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며 “죽음으로 명예를 지키려 했던 이 장군이 꿋꿋하게 살아남아 오늘을 맞이했어야 한다는 회한이 짙게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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